반복되는 농업 시장 개방의 파고… ‘K-스마트팜’로 돌파구
[FTA 시대, K스마트팜서 돌파구 찾다]①
CPTPP 가입 가능성 등 시장 개방 압박
농업분야 피해 매년 4400억원 추산도
스마트팜 도입하면 생산성 오르고 소득 28.3%↑
정부 내년 예산 50% 늘리고 적극 뒷받침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잇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국내 농업시장에 대한 개방 압박 역시 거세지며 우리 농업 분야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반복되는 농업 시장 개방의 파고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팜’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에 정부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2029년까지 전국 온실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빠른 지원에 나서고 있다.
59개국과 FTA…작년 농업소득 20% 감소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2004년 한국·칠레 FTA 체결을 시작으로 빠르게 시장을 넓혀온 결과다. 미국·유럽연합(EU)·중국·아세안 등 주요 경제권과 FTA가 체결돼 있다.
잇단 농업 시장 개방은 국내 농가 소득의 기본이 된 농업 소득을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5059만 7000만원으로 약 20년 FTA 체결 전인 2004년(2900만원)보다 74.4% 증가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농업소득은 1205만원에서 957만원으로 오히려 20.5% 감소했다. 값싼 수입 농산물이 증가해 농업소득이 줄어들자 정부의 보조금과 음식숙박업 등 농업 외 소득으로 버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농업 시장 개방 압력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쌀·소고기 등 추가 개방을 요구한 데 이어,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CPTPP에 가입하면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
다만 농업부분은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피해가 우려된다.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쌀, 쇠고기, 유제품, 수산물 등이 수입되면서 농민들의 생계와 농촌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022년 CPTPP를 통해 농산물 관세 중 98%가 즉시 철폐된다면 농업분야에 매년 최대 4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농업 시장 개방 압력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쌀·소고기 등 추가 개방을 요구한 데 이어,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CPTPP에 가입하면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
다만 농업부분은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피해가 우려된다.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쌀, 쇠고기, 유제품, 수산물 등이 수입되면서 농민들의 생계와 농촌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022년 CPTPP를 통해 농산물 관세 중 98%가 즉시 철폐된다면 농업분야에 매년 최대 4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마트팜 도입해 경쟁력 강화…내년 예산 50% 늘려 뒷받침
이같이 반복되는 농업시장 개방 파고에 맞설 대안으로는 근본적인 농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다. 해결방안으로 스마트팜이 떠오른다. 스마트팜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자동화 등을 농업에 활용해 생산성과 품질은 향상시키는 반면, 경영비와 노동비는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환경을 정밀하게 제어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실제 지난해 스마트농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원예 스마트팜 도입 농가는 생산성과 품질이 각각 22.2%, 24.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력은 3.0% 줄어들어 농업소득은 28.3%가 증가했다.
하지만 스마트팜 보급률은 아직 전체 농가 면적 대비 14%에 불과하다. 스마트팜 도입에 드는 막대한 초기 설치비용과 낮은 기술 이해도 등이 걸림돌로 손꼽힌다.
이재명 정부도 스마트농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소농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스마트 농기자재 공유센터 도입 및 농산업 인공지능(AI)·로봇 등 신산업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전국 전국 온실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한다.
이에 내년 스마트팜 지원 예산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스마트팜 지원 예산은 올해(2429억원)보다 56% 늘어난 3789억원이다. 농업 연구개발(R&D) 예산도 15.2%% 늘어난 2612억원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스마트농업 혁신 펀드 결성, 중소농 K-스마트팜 모델 보급 등을 중점 지원한다.
임정빈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지속된 농업 시장 개방으로 농가 수익성이 낮아진 상태”라며 “정밀 스마트팜을 통해 농업 생산비를 줄이는 한편 생산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을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작지원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재명 정부도 스마트농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소농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스마트 농기자재 공유센터 도입 및 농산업 인공지능(AI)·로봇 등 신산업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전국 전국 온실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한다.
이에 내년 스마트팜 지원 예산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스마트팜 지원 예산은 올해(2429억원)보다 56% 늘어난 3789억원이다. 농업 연구개발(R&D) 예산도 15.2%% 늘어난 2612억원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스마트농업 혁신 펀드 결성, 중소농 K-스마트팜 모델 보급 등을 중점 지원한다.
임정빈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지속된 농업 시장 개방으로 농가 수익성이 낮아진 상태”라며 “정밀 스마트팜을 통해 농업 생산비를 줄이는 한편 생산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을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작지원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출처: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