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관리방안 안내

올해말 종료되는 1단계 연구성과 단계평가 실시계획 공유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지난 9월 29일 서울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스마트팜 국내 산학연 협력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스마트팜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기업들이 개발 중인 신기술의 원활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네트워킹 데이 행사는 조성인 사업단장, 성제훈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추진단장, 양미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관, 정대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등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유관 부처 인사들과 48개 연구과제의 책임자와 참여연구원 등 1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스마트팜 IP 전략 및 핵심성과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 산학연 연구자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행사로 △연구개발과제 특허전략 수립과 지적재산권 연구개발(R&D) 지원 방향 △스마트팜 특허동향과 R&D 결과물 보호방안 △스마트팜 보급·확산 정책제안 △스마트팜 검·인증과 표준화 방안 △스마트팜 R&D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방안 △사업관리방안과 단계 평가 실시계획 공유 등 6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조성인 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10월부터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단계평가가 실시된다”며 “사업단의 목표는 연구성과물을 사업화해 농업현장에 보급하는 것인 만큼 사업화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가 될 것이며 사업화가 어려운 과제는 과감히 중단하되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된 연구성과물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확보, 검·인증 획득,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격려사를 낭독한 성제훈 단장도 “최근 비농업계 인사로부터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순환 주기가 길어 자본이 투입 안 돼 발전을 못 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해 농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농수축산업의 디지털 성장동력화에 주력하는 만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산학연이 서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마무리 축사에서 양미희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농업연구관은 스마트팜 농업의 국제적인 동향이 빨리 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존의 시설원예 중심 스마트온실에서 앞으로는 노지까지 확장된 정부차원의 스마트팜산업 지원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 연구관은 이어 연구과정에서 필요한 점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학연이 소통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과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 끝까지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술기반팀 정대철 사무관은 “개인적으로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사업가와 같은 ‘농업가’가 많이 나와 농업을 통해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대한민국이 농업강국이 되는 꿈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그 꿈의 출발점에 이 자리에 모인 48개 과제 연구자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모여 제 꿈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연구개발과제 특허전략 수립 및 IP R&D 지원 방향

- 노대현 공룡특허사무소 대표변리사

“인공지능(AI) 관련 발명이 쉽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 발명의 기술적과제와 그 해결수단 등이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발명에서 구현하는 AI 기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수단이라 함은 △학습 데이터 △데이터 전처리방법 △학습 모델 △손실함수 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데이터, 전처리 등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쓰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해 무엇을 위해서 어떤 걸 하고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 발명은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또는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따릅니다.

스마트팜분야 IP(인공지능) 획득을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어렵고 고도한 기술이 반드시 특허성이 있는게 아니라 더 새롭고 더 효과적인 기술이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 특허 동향 및 R&D 결과물 보호방안

- 유진오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식물자원특허팀장

“스마트팜 선도기업의 특허기술 트렌드를 살펴보면 네덜란드의 프리바(Priva)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온실 내 흐름, 기류 균일화 기술에 관한 제어 프로세스, 장치구조 등을 개발해 온실 재배환경균일화 기술에 집중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프리바의 보유특허 수가 적어 특허보다는 핵심기술을 노하우 전략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은 다출원 1위 기업으로 장치, 센싱, 제어 등 전반적인 재배 기술을 개발해왔으며 특히 식물공장 관련 기술 다수 출원했다. 특히 파나소닉은 후발주자로서 상업작물 재배 관련 특허를 선도적으로 내며 선두주자를 추격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팜 특허 심사는 우선심사가 매우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심사를 신청하면 우선심사가 계속 끼어들어 대기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구자분들은 우선심사를 적극 이용하는 한편 특허 등록 이전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예비심사 제도를 활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스마트팜 보급 및 확산 정책 제안

- 김한호 서울대 교수

“국내 농가의 스마트팜 보급이 저조한 이유는 시설투자 부담과 수익성 증가에 대한 확신이 낮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016년부터 스마트농업을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①알리는 단계 ②관심을 유도하는 단계 ③도입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의 정부 역할도 구분해서 설정해 농민들이 스마트팜 기술의 우수성과 도입 필요성을 먼저 인지하고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농가에 기술도입효과를 홍보하고 견학·체험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농가의 스마트팜 인식을 개선하고 도입의욕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가자금지원도 일본은 대출 유예기간 3~10년, 상환기간 17~25년으로 우리나라의 3년 거치 7년 상환 기간보다 훨씬 길게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대출기간과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팜 분야 검인증 및 표준화를 위한 방안

- 이중용 서울대 교수

“스마트팜 관련 표준 현황은 △정보통신에 대한 표준인 KS X 표준 △스마트용 기자재에 대한 표준인 KS B 표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단체 표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단체표준 △정보통신에 관한 표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 등이 있습니다.

국제 스마트농업 표준화는 우리나라도 참여 중인 국제표준기구 전략자문위원회 스마트파밍(ISO SAG Smart Farming) 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 스마트농업 표준화 과정에서 스마트 파밍에 대한 정의가 국내와 다른 상황으로 표준에 관한 한 국제협약이 우선이므로 국제용어와 국내용어가 다르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팀들은 기존에 스마트농업에 대한 표준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있으며 연구팀이 개발하려는 표준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스마트팜 R&D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방안

- 김유빈 SMT 정보기술 소장

“스마트팜 R&D 빅데이터 플랫폼에 연구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업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화면으로 시연하면서 참석자들에게 플랫폼 사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연구과제별로 다양한 정형데이터(엑셀파일)와 비정형 데이터(이미지, 영상, 음향, 문서, 압축파일 등)가 생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형데이터도 일정한 양식에 맞춰 유형별로 구분해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비정형데이터는 우선 연구자가 속한 과제를 선택해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데이터를 업로드 하면 되는데 연구분야와 품목 등 중복이 많은 경우는 사업단이나 저희에게 세부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연구자들에게 10월 7일까지 과제별 빅데이터 연구성과 보고서를 배포·취합하고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플랫폼 데이터 업로드 테스트 운영기간을 거쳐 10월 24일부터 정식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계 평가 시점까지의 플랫폼 활용과 연계 정도를 반영해 정성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관리방안 및 단계평가 실시계획 공유

- 박종락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 사업관리실장

“올해 말로 1단계가 종료되는 47개 과제 수행연구팀을 대상으로 단계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의 목적은 엄격하고 공정한 단계평가를 통한 실적과 계획 검증으로 최종 목표 달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1단계 연구 수행과정과 실적 그리고 2단계 연구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계속 수행, 조기 완료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과제, 단계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평가 불참 과제는 극히 불량으로 분류됩니다. 극히 불량으로 분류된 과제는 이의신청 접수와 검토를 통해 1회에 한해 재평가를 실시하며 재평가 결과 최종 중단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라 연구수행 자율성은 보장하되 평가를 통한 연구결과에 대한 제재처분 수위는 강화된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