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회 KoSFarm 전문가 좌담회

연구성과물의 실용화 저해요인 및 개선방안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지난 6월 30일 서울 용산구 한가람평가장 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회 KoSFarm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업단이 수행하는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이하 다부처 사업)’에서 나온 연구성과물의 확산과 실용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좌담회에는 조성인 사업단장, 서형석 사무국장, 강신호 농업기술진흥원 벤처창업본부장, 정순태 그린플러스 대표, 박정환 에이비씨랩스 대표, 정창호 다산SM 대표 등이 참석했다.

‘스마트팜 기업의 사업화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강신호 본부장은 농진원의 지원사업 참여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우리나라 스마트팜 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부족한 투융자 △미비한 스마트팜 관련 법제도 △기술사업화 과정에 대한 전 주기적 정책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조성인 사업단장은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다부처 사업의 성과들이 농업 현장에 보급되기 위해선 KoSFarm과 농진원 등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다”며 “유관 기관들과 머리를 맞대며 협력해 연구성과들이 후속 보급사업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주제발표

스마트팜 기업의 사업화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농진원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스마트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크게 자금조달, 제도, 기술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애로사항이 조사됐다.

자금조달 문제는 가장 많이 제기된 이슈였다. 초기투자비용이 높은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사업도 결국 융자금이므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시 보증이나 담보가 필수적이다. 수익을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스마트팜 사업의 특성상 단기간 내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 투자자들에게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제도적 애로사항은 △절대농지에 식물공장 설치 불가 △도시형 스마트팜에 대한 기준 부재로 인한 도시 스마트농업인 정책 소외 △스마트팜 생산작물에 대한 인증제도 미흡 등이 제기됐으며 기술적 애로사항은 △제한적인 데이터 수집과 활용 △스마트팜 기자재 표준화 미흡 △전문인력 부족 등이 꼽혔다.

스마트팜 투자 생태계와 정책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정책자금 여신심사 시 담보나 보증이 부족해도 기업의 성장성을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정책융자지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자 한다. 기술창업자금지원사업은 농진원 기술평가를 통해 농협의 저금리 융자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금융위원회에 담보나 보증이 아니라 정부인증, 해외수출, 투자유치 등 기업의 성장성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정책금융자금 신규트랙을 건의할 계획이다.

기술적 부분에서 표준화를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사업도 확대해 표준 기반의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데이터 수집 부분도 사업단과 협의해 풀어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