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고령화, 생산성 저하, 농가소득 감소는 농촌의 심각한 문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래 발전 가능성이 큰 청년농업인을 농촌으로 유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농업인 육성은 대한민국 농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열어줄 자양분이라고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2022년 10월 발표했다. 이 계획의 핵심 부분은 청년농업인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다양한 농지 수요를 감안해 농지지원사업 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농지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전업농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지지원사업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이 있다. 농지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농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다.
 

첫째, 청년농업인의 선호를 반영해 농지 매입 범위를 확대하고 농지 비축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둘째, 청년농업인이 영농 규모를 확대하여 전업농(경영면적 6ha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진입농의 농지지원 한도를 상향(2→3ha)했다.

셋째,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고자 할 때 농지은행 포털의 공고 절차를 생략하여 농지를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 

주목할 것은 올해부터 청년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해 선임대-후매도사업,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등 농지 매매와 임대 방식을 다양화한 신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농업인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대(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 완료 시 소유권을 이전한다. 농지 매입자금 전액을 지원해 6월 말 기준 43명에게 18.8ha 농지 매입을 지원했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팜(연동형 비닐온실)을 설치해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20년간 장기 임대한다. 초기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업인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5월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업인 10명이 스마트팜 진출을 앞두고 있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집단화된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공사에서 매입해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정비한 뒤 청년농업인에게 장기 임대(10∼30년)하거나 장기 임대 후 매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달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총 14명이 선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은행과 협력해 청년농업인의 농지 수요를 반영한 농지 확보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다양한 제도 개선과 신규 사업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과 농촌 발전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동아일보